가집행과 집행정지, 확정판결 전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법원에서 보통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가집행선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소송의 결과인 판결 자체보다도 실제로 당사자가 돈을 주거나 받게 되는 절차인 집행절차가 더 의미있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소송으로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더 실제 집행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소자 입장에서는 가집행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방어방법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시에 반드시 현금공탁 또는 재판상 담보공탁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진행하시몀 자칫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 02-523-1579 🌍 온라인 상담 ► https://www.soyeonlaw.com/consult 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가집행과 집행정지에 관한 오프닝 01:56 가집행의 의미와 가집행선고 02:27 ‘판결이 선고되었다 vs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분 03:00 가집행 03:58 패소자가 가집행 절차를 방어할 수 있는 조치 05:31 가지급과 담보공탁의 차이점 06:28 공탁보다 가지급이 의미있는 경우 07:52 가지급 이후 패소확정시 부당이득반환 문제 08:29 담보로 공탁한 돈으로만 변제를 받아야 할까요? 08:52 가집행과 집행정지에 관한 마무리 09:35 Ending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소셜미디어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yeonlaw/ 블로그: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면책공고 본 유튜브에 등록되어 있는 댓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만을 위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하여 제공된 내용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가집행 #집행정지 #담보공탁 #가지급 #부당이득반환 #재판상공탁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 #변제공탁 #가집행선고 #가집행방어 #집행문 #가압류 #가처분 #패소확정 #가지급물반환신청 #항소심 #방배동 #화요일변호사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김변안변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민법 #소연이야기 #민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