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퉈진 사안이다.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2]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등이 다퉈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