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합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집중 질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만큼, 심 총장이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심 총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야당 위원들은 심 총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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