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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낭독 :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보험법(세부 판례는 타임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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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기간제법–사용기간제한-4조2항의 강행규정 여부 00:39 사용기간제한-형식적인 사업완료기간의 반복 02:49 사용기간제한-초단시간 근로기간 03:25 사용기간제한-부당한 갱신거절기간 04:00 사용기간제한-적용기간과 예외기간의 혼재 04:48 사용기간제한-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05:50 사용기간제한-공백기간이 없는 경우 07:21 차별금지-비교대상 근로자 10:54 차별금지-차별적 처우의 판단 및 시정이익 16:24 무기계약간주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16:57 기간정함의 형식성법리, 갱신기대권, 전환기대권 20:16 갱신기대권의 법리 27:12 II.파견법-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28:32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 40:1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적용 42:03 임금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불법행위책임 47:05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48:08 III.산재보험법-업무상 재해의 의의 48:33 작업시간전후, 휴게시간중, 숙소에서의 사고 50:39 회사밖 행사중 사고(feat. 회식중 사고) 52:13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53:30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54:36 직업성 질병 및 과로사 58:05 자살과 업무상 재해 1:00:01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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