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최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산위기에 위장이혼을 통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무자를 피해가 위한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 이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혹은 사행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장 이혼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위장이혼을 한 뒤 다시 상황이 좋아져서 분할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때 법적으로는 이혼상태인 아내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yerdhc/22315581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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