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제시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될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며,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기에 국회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으며, 절차적 미흡이 있었다 해도 이는 통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철회한 후 부수적인 범죄만 남은 상황에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각종 논란에 헌재가 '변론 재개' 선언할 가능성도 희박하더라도 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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