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가해자가 가해자의 남편 소유의 토지가 1년 뒤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이땅을 사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토지를 판 행위
2) 제품을 판매할 당시 제품의 기능을 과장 광고하여 피해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
3) 돈이 급하게 필요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
4) 판매하는 중고차량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피해자에게 판매한 행위
⸢영상 사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던 박모씨는 평소 열렬한 팬이었던 김모양에게 암 투병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김모양은 이를 믿고 흔쾌히 빌려주었지만, 알고 보니 박모씨는 병원비가 아닌 도박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을 알게되어 김모양은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사기에서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2)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입증 및 작성해야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사기죄 고소장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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