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 문서에 불법숙박업과 합법 단기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불법숙박업 단속은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다고 단속,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공무원이 무슨 기준으로 불법 에어비앤비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공중위생관리 10, 11페이지를 해설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해설한 문서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snergykorea
이전에 올린 영상과 유사한 내용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불법 에어비앤비와 합법 단기임대(한달살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https://youtu.be/ttV_KFla7qQ
#삼삼엠투 #단기임대 #에어비앤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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