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침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는 잡수입으로 생각해 아파트 수입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법적인 분쟁이 있는데 이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509
관리규약과 달리 전기검침수당 직원에 지급한 입대의 ‘과태료 부과’ 확정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37
아파트 전기 검침수수료 직원들에 검침수당 명목 지급···횡령 혐의 관리소장들 항소심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