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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이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너가 무고다"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했어요.
최근에 실제로 "무고죄"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제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무고죄 #무고죄처벌 #무혐의
[영상 목차]
00:00 제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01:07 무고를 두려워하는 사람
02:04 무고는 어떻게 성립하나?
02:27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02:38 추측이나 소문을 듣고 고발을 하면?
04:36 징계를 바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항상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05:29 소문만 듣고 진정을 하는 경우 무고가 될 수 있다
06:38 조사해보니 실제로 처벌되어야 할 사건인 경우
07:48 비열한 성폭력 가해자는 '무고'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09:17 무고로 입을 막아보려고 꼼수부린 가해자, 또 전과자가 된다
10:58 뾰족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하여
11:41 성범죄 가해자들이 노리는 또 다른 꼼수
12:38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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