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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A 시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무료 콘서트 행사를 시립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 행사 시작 전 이미 참석인원이 시설수용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하였음에도 A 시에서는 안전요원의 배치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관할 경찰서장은 K시 시장에 대하여 행사 중지 명령을 발하고자 한다. A시 시장에 대한 경찰서장의 경찰처분은 적법한가? (20점) - 2013년 행정고시 -
◎ 참조 조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경비 ․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 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5.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단한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 ‧ 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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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1 (https://youtu.be/AnjsI4vaU_0?si=TA9NR...)
3.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3 [https://youtu.be/866N8fB5kZ0?si=DwJRE...]
4.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4[https://youtu.be/Mys7l9OiPGg?si=S0pbV...]
5. 각종 고시 기출사례 해설 특강 5[https://youtu.be/FzJzoshB6_I?si=PLMhvocZXBUBQy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