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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메시지, 협박죄 될까?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3,871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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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디저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미 그 건물에는 빵집이 있었지만 건물주가 음식 종류가 많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픈한 다음 날부터 '물 흐리지 말고 나가라', '장사 똑바로 해라', '잿가루로 만들겠다',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안다' 등 험한 내용의 쪽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까지 들먹이니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데요. 이 쪽지를 작성한 사람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LAW 포커스' 방송 시간 안내 본방송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재방송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law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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