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보고】
1. 위탁병원제도 확대는 불합이하고 비효율적이므로, 폐지하고 모든의원 으로 보훈진료를 확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정무위원회 질문.
2. 보훈부 답변:이는 보건사회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관련사항을 적극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 일반 의료보험환자들은 전국 어느 병원이나 이용이 가능하나, 정작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은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불편하므로, 시행을 요구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질문하자,
국가보훈부에서는 2027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그런데 아직도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보훈부장관은 신속히 서둘러 국가유공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5. 추진상의 문제점
타 부서(예산부서 및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특단의 노력이 필요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6. 그러나, 일반 국민들보다 국가유공자들의 정부의 배려가 뒤따라야 하 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7. 이 사안을 솔로몬에서 방송한바 있는사안으로 보사부와 협의가 잘 안 되어 시행이 미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