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겠다는 말이 사실임을 미리 입증하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인데요.
실거주 한다는 말을 미리 증명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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