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팁변 이동건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된 직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사건마다 대처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였던 부분만 간추려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 드립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02-2138-8310)
성범죄 고소 대처 요령의 요약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모든 과정을 상기하고 반드시 글로 정리해두자.”
“상대방이 호소하는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
“현 시점에서 확보가능 한 증거 일체를 수집하라.”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라.”
“대응취지를 정했다면 번복하지 마라.”
성범죄 고소 대응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부분
1. 증거의 의미나 활용, 증거의 유·불리 여부의 판단
2. 첫 조사 전 혐의 인정여부의 결정
3. ‘전략적 인정’시 기대효과와 부작용의 비교와 결정
4. 진술번복 필요성, 방법, 시점의 판단
5.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6. 고소 전 합의 및 고소저지방법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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