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입석한 사진이죠. 4차 변론기일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어제 보시면서 가장 의미 있게 들은 진술 말씀해 주실까요?
[김성훈]
한두 가지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전제적인 틀,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점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차단,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경고용 비상계엄이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부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특수부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또 단시간에 잠깐만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다고 하는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지 않습니까? 입법은 원래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구체적인 쪽지와 문건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문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문건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잠시만 경고성으로 반나절만 하려고 했었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6일도 아니고요. 반나절 만에 하려고 했던 계엄이라고 한다면 입법을 대체하거나 입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각 부처별 조치가 필요할까. 아니겠죠. 각 국가 부처별로 중요한 지시사항들까지 내려왔는데 비상계엄 자체는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이 결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게 크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결론적으로는 계엄을 실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단기간에 걸쳐서 금방 해제하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진술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각 부처에 대한 비상조치에 대한 문건을 다 작성해서 그것이 전달까지 되었고, 또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군부대 투입뿐만 아니라 결국은 비상계엄 자체 이후 국정에 대한, 비상계엄 상태에서의 국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문건 전달이 각 부처별로 전달돼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굉장히 일치하는 진술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크게 다른 형태의 증언 또한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계엄 이후에.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 가장 중요임무종사자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둘이 만나서 서로 진술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말을 조율하는 과정을 재판관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어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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