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에서는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민법의 대가가 밝히는 ‘임대차 공시의 통일 방안’과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이 마련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안’이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공통된 고민이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어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임차권등기로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문의 실체도 명쾌하게 밝혀냅니다. 과연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된 지원림 교수 초청 좌담회 2부.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