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자 2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서울경찰청이 신상을 공개한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습 성범죄자를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발찌'.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되며 도입됐습니다. 다른 범죄자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소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이곳에선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호관찰기관들은 센터의 신호를 받아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위치와 동선 등을 파악해 이상행동을 보이면 즉각 출동해 조치합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촘촘한 감시,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재범 사건들은 발생하는 것일까요? 혹시 현 시스템에 어떠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 사건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을 저지른 일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자체가 쉽다는 문제, GPS 시스템의 한계로 일정 반경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 수용시설에서의 교화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가 뒤엉켜있습니다. 시사직격에서는 관리 감독을 뚫고 일어난 재범 사건들을 취재해 범죄예방·재범억제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해봤습니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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