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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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국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는 보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런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는 국정협의회, 즉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협의를 위한 회의 자리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결정사항이 아예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거대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민생 얘기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민생이 아니고 역기 정치투쟁, 정략적인 행태만 머릿속에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국민들께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 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최 대행이 짧은 시간 안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복귀했을 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미루고 떠날 생각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상태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위헌, 위법적인 행태고 그래서 국정협의체에서 최상목 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국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윤희석]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시 같으면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그 신임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선고에도 참여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냐 여부가 정말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이게 헌법재판, 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사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말은 하지만 속내는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포함해서 9명이 그럼 선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 갱신하고 절차를 늘려버리게 되면 선고가 대단히 뒤로 미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민주당의 대선준비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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