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이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700만원이라는 기준이 16년 전 처음 만들어진 요건인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직불금 혜택을 노린 ’가짜 농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