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법률관계 발생하므로,
1)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이 있었는지
2) 소비대차에 따른 돈을 지급했는지
3) 지급한 돈의 반환시기가 지났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약정서가 없는 경우 소비대차 계약 체결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법률관계가 발생하므로
1) 나에게 손실이 발생함
2) 나의 손실을 상대방이 수익함
3) 상대방의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최모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김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모씨는 김모씨에게 채팅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오랜기간 알고지내온 정을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변제기가 다가왔으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청구원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3)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무엇인지,
4) 약정서가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를 알아보며 대여금 청구소송의 청구원인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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