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 정보와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지 2년 5개월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3심 판결 이전에 대통령 임기가 종료된다면, 대통령실의 모든 자료는 대통령기록실로 이관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오히려 대통령실 자료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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