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해 변론하는지 방향을 알리기 위해 변론기일에 주장할 사항을 기재하는 서면입니다.
이러한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사실, 법률, 증거를 근거로 하여 반박할 수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거래처 측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준비서면이 소송절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2)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3)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를 알아보며 답변서 작성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