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지만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기도 내 몇 안 되는 도시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가
첫아이 출산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입양지원금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둘째 이상을 낳아야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을
첫째 출산 때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첫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둘째를 낳은 가정에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올려
지급 대상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습니다.
예전부터 수원시에서는
첫아이 출산지원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들은 첫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시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살펴봐도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미지급하는 도시는
수원과 시흥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배지환 의원은 수원지역 산모들 사이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차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특례시에 걸맞는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지환 / 수원시의회 의원]
"주변에 계신 제 또래 분들이 수원시만 첫째 아이를 낳아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알아보게 됐고,
내년에 수원시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50만 원, 그리고 중앙부처 지원 200만 원 해서
2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이것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는
돌봄센터나 장난감 은행 등의 인프라 구축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수원시 관계자 (음성변조)]
"출산지원금 뿐 아니라 인프라도
지역마다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첫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은
배지환 의원의 조례안은
18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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