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같이 고소해야 하나요?
#2. 억울한 고소를 당해 무혐의(무죄)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시킬 수 있나요?
수사나 형사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면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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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무고고소, 역무소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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