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정책이라는 새로운 영주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백만 달러, 우리 돈 71억 원을 내야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입니다. 그린카드가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건 골드카드입니다.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71억 원)의 가격을 책정할 것입니다. 이는 그린카드의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민권으로 가는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약 2주 후에 판매를 시작할 것입니다.]
EB-5로 불리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9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를 투자하면 투자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 영주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민은 미국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이어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 : EB-5 프로그램(기존 투자이민 제도)은 정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지만, 온갖 허튼소리와 허구, 사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린카드(영주권)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도 돈만 내면 골드 카드를 구입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정부는 상당수 올리가르히를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도 골드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아마도요. 제가 아는 몇몇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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