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증인' 김용현과 첫 대면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포고령을 비롯해 여러 계엄 조치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에 여야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탄핵심판 4차 변론, 네 시간 반 만에 끝이 났는데, 가장 관심은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대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 특히 주목하셨습니까?
[질문 1-1] 애초 김 전 장관과 대통령이 진실공방을 벌일 거란 예상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부분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공수처의 수사 발표와 다른 증언도 많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책임지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질문 2] 위법적 내용이 담긴 비상계엄 포고령이 과연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과거 계엄 자료를 참고해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 불편을 우려해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했다며 모든 논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는데요.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은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내란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쟁점의 또 다른 축인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다 자신이 쓴 것이고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상목 대행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세웠고 옆에 있던 실무자가 쪽지를 줬다고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질문 5]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나 자신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윤 대통령의 당시 지시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텟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을 앞섰거든요. 이렇듯 최근 여야 지지율 역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1]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 원인은 이 대표 방탄에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업체 압박을 위해 여조특위를 설치한 것을 놓고 비판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과 처방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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