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영상은 2019년 7월 28일에 방송된 ＜특집 다큐 - 당신의 보험료 2부 새는 보험료를 잠궈라＞의 일부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액 장기 체납자부터 허위 상해신고, 의료 쇼핑까지 새는 보험료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적보험의 재정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공적보험의 재정문제가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해 무조건 보장성을 낮출 수도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키면서 재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 일본, 독일, 대만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공적 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이란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막고, 병을 예방해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합리적 의료 이용이 불필요한 공적보험의 사용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일본, 독일,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의 의료 현장과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현장을 찾아간다.
✔ 프로그램명 : 특집 다큐 - 당신의 보험료 2부 새는 보험료를 잠궈라
✔ 방송 일자 : 201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