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요건,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에 대한 모든 것! (상가임대차보호법 1탄)

본 영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항력, 확정일자와 관련한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데, 이 일정 보증금인 환산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임법의 내용들 중에서 세입자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해주는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계약갱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에는 명시적 계약갱신인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제도가 있는데, 이들 권리의 행사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설 2.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3. 환산보증금 4. 임대차 기간 일반 5. 계약갱신 요구권 6. 묵시적 계약갱신 7. 결론 [영상 목차] 00:00 임대차보호법 소개 00:52 상가임대차보호법 01:51 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 03:26 환산보증금 06:33 임대차 기간 07:39 계약갱신 요구권 (명시적 계약갱신) 10:18 건물주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4:13 묵시적 계약갱신 16:23 예고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약갱신 [법무법인 비전 / 박명환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법학박사) -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연구교수 -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 (현)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02-6743-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