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로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가 미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당장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부터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
[차재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결의할 때 내놓은 쟁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감사였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 중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 이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허위사실을 브리핑했다. 이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일단 내일 결론 따라서 파면이 될지 아니면 복귀할지 결정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당연히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방통위원장 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평결을 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재판관들이 사유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심리 과정에서 얘기했고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로 12월 18일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못한 정말 부실한 그런 헌재에서 탄핵이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당이 29차례 줄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걸 보면 세금만 4억 6000만 원 정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3건이 본회의 통과하고 결론은 4건밖에 안 났고 지금 계속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30번, 31번째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여론적으로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대하게 신분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제가 예상하기에도 탄핵이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쟁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탄핵소추를 반대했던 당시 여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쟁점 부분들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명백한 범법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8명 체제잖아요. 그런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6명의 찬성이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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