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우선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고 2명만 임명할 때 국무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니까 아마도 내일 무슨 안이 나오든 간에 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나오니까 우선 법리검토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국민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임명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폭넓게 듣고 판단하는 밑자료로 쓰겠다는 자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간담회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오늘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결론.
[최진]
일단 국무위원 간담회 자체가 마은혁 임명을 보류 연기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마은혁 임명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임명에 따라서 헌재의 최종 심판 여부 향방이 갈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반드시 서둘러서 마 후보를 임명해야 될 그런 강제적인 의무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국무위원은 반대 의견을 이미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주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카드,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자를 오늘은 일단 연기하고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의 헌재 심판 이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이 최 대행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식투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박수영 의원 주장대로 안 한다라고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평생 공무원으로 산 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낼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410362926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