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_형법
甲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乙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1.경찰, 14.해경간부)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① ㉠㉢ ② ㉠㉤ ③ ㉡㉣ ④ ㉢㉤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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