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_형법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③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자신의 채권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주식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B가 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주식회사의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甲의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④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영득의 의사로써 전기통신금융사가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내일의 문제- 커뮤니티 탭 에서 미리 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