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 →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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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근무일수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예시
-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인정, 예시
- db형 퇴직연금이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아니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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