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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토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진출로에서 갑자기 방향틀어 들어오는 앞 차 때문에 연쇄추돌사고
* 투표 *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 8%
안전지대 침범 후 가버린 차가 더 잘못 92%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경찰) 가해자_본인 100%, 뺑소니 차 0%
hoo**** 2023-03-03 15: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일(3/3), 해당 조사관께서 최종 정리 案을 유선 통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12일 조사관께서 들이민 판례 내용과 관련하여 저와 실랑이가 있은 후, 사고 원인 유발차량(SM5) 차주를 출석시켜 2차례 진술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내용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조사관께서 본 교통사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경찰청에 넘길 것이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경찰청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였습니다.)
□ SM5 차주는(사고 원인 유발차량) 뺑소니 관련 인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가법 뺑소니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됨"
□ i30 차주는(본인)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해 벌점(처분벌점) 10점 및 범칙금 40,000원을 부여함
한문철 변호사 2023-03-03 22:10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hoo**** 2023-03-08 10: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이후 금일(3/8, 수) 문자 1개를 받았습니다
□ 부산광역시 경찰청
귀하의 사건(접수번호: 2023-000110)을 경남밀양경찰서로 인계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 고속도로순찰대 ooo -
궁금한 사항은,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당시 설명으로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 질거라 하였는데요.
▷ 조사관 결과 정리, 의견 작성 → 경찰청 전달 → 경찰청 검토 → 별도의 이의 없을 시 밀양경찰서 결과 전달(사고 발생구역 관할 경찰서) → 밀양경찰서에서 해당 결과 본인(***)에게 공지
hoo**** 2023-03-29 12: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행 상황 공유 겸, 궁금한 사항 문의겸 작성드립니다
금일(3/29, 수) 제8지구대 ooo조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 제게 벌점 40점이 부여되고, "면허 정지"가 될 것이니 자세한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3/3(금) ooo조사관께서 저의 벌점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만 부여되고,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요청하니
당시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또 말을 바꾸네요.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①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형사법으로 가해자 인정되더라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량을 추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벌점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요?
②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터인데, 저도 가해차량이 되는 것인지요?
③ 벌점 산출시 제 차량(동승자) 인사피해도 벌점에 반영되나요?
항상 많은 질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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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1. 안전운전 불이행 10점만 부과하면 되고 사람 다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뺑소니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00%
2. 가버린 차 뺑소니로 처벌하더라도 벌점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주는 게 맞기에 벌점 40점 부과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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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2023-03-29 20:49
더 잘못한 차
즉 사고유발차에게 벌점 부과함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
hoo**** 2023-03-30 19:00
금일(3/30, 목) 해당 ooo조사관에게 벌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당 조사관의 답변은 해당 차량이 비접촉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나 실제 추돌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비접촉) 해당 추돌 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추돌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돌사고에 대한 벌점 42점 부여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합니다.
※ 오늘은 또 제 벌점이 42점이라 합니다(오늘 아침만해도 벌점 40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해당 전화통화 후 42점으로 변해 있더군요)
어떻게 사고 원인제공인 가해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의 책임자가 다를 수 있느냐,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반문하니 법이 그렇다 합니다.
더 이상 ooo조사관과 부딪혀 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부산경찰성"에 "이의 신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30 22:02
이의신청 결과 나오면 올려주세요.
hoo**** 2023-04-11 1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게 쌍방가해자라는 법적 해석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에 대해 3/29(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방금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해당 팀장님은 저의 이의신청 내용 중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는 사유를 보고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였다 합니다 :)
. 요즘엔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면 정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ㅎ
결론은, 지구대 조사관(ooo조사관)이 너무 옛날 관습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본 건은 사고 원인제공 차량에 더 중한 책임을 지여야 한다. 때문에 저에게 내려진 충격차량 피해자 벌점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저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 10점만 부여)
아울러, 부산경찰청 및 부산경찰서, 제8지구대 등 관련 기관에
"더이상 과거의 관습적인 판례에 얽메여 현재의 사건, 사고 등을 판단하지 말고 현재는 현재에 맞게 수사하고 조사하라"로 지시하였다 합니다.
덧붙여, 해당 지구대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 및 그로인한 수 차례의 마찰 등은 팀장인 본인께서 대신 사과하셨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건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해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은 남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변호사님의 검토 및 조언 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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