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편]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필요조건 4가지

[19편] 형사재판 무죄 판결 필요조건 4가지 #무죄 #형사재판 #피고인 최근 어느 부장판사님의 법률신문 기고글 내용 중에 무죄판결을 해줄 판사를 만나는 방법이란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첫째 사안이 무죄 사안이어야 하고, / 법리적으로 무죄가 가능해야 함 / 최근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획부동산 무죄 사건의 경우 / 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 / 둘째, 피고인이 어떤 두려움이나 유혹 등도 이겨내고 무죄를 계속 주장해야 하고, - 최초의 경찰 조사 때부터 무죄 주장을 하는 것 만약에 중간에 진술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부 과정을 통해 경찰 및 검찰피신을 내용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혀서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무죄판결 해줄 판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 ■ 재판부의 성향 ■ 관련 유사사건의 판시 사례 ■ 재판부 인사이동에 따른 판결의 상황 검토 ■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및 검토, 주장 입증 넷째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무죄에 부합되는 주장 및 입증자료들을 정리하여 충실한 변론과 정교한 서면을 제출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잘 했을 때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은 언제나 원활해야 하고,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ayeenks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https://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nayeenks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Mobile 010-6413-7665 TEL 02-536-56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 우선 연락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다만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익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3. 또한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내지 답변은 별도의 비용을 받진 않지만, 서류 검토 내지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담비 내지 자문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의 검토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해드릴 것입니다). ​ 우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어떤 상황이 처하였는지 간략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시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사오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 Mobile 010-6413-7665 TEL 02-536-56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