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6085 전합_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거침입죄인지? [연우형법 최신판례 형법판례 최신형법 무료강의 형사법]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합 판결 _ [중요도: 2.8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수인의무 #통상적인공동주거이용 #다소간물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