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3883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최신판례 형법판례 형사법판례 형법무료강의 형사법무료강의 형법강의 형사법강의 변호사시험 변시 경찰 공무원 법원직 검찰직]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_ [중요도: 1.7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직무를집행하는 #일련의직무수행 #추상적직무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