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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 2022년부터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42,900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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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과연 '증거의 왕'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화를 사법정책연구원의 이상훈 연구위원이 지금!!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https://jpri.scourt.go.kr/post/postView.do?boardSeq=7&menuSeq=11&seq=1381&lang=ko #재판 #법원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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