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688 vs 2023도71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중요도: 2.5/5)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_ [중요도: 2.5점/5점]
텍스트: https://prof-ryu-criminal-law-class.tistory.com/entry/%EB%8C%80%EB%B2%95%EC%9B%90-2024-11-28-%EC%84%A0%EA%B3%A0-2022%EB%8F%8410688-%ED%8C%90%EA%B2%B0-%EC%A4%91%EC%9A%94%EB%8F%84-25%EC%A0%905%EC%A0%90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_ [중요도: 2.5점/5점]
텍스트: https://prof-ryu-criminal-law-class.tistory.com/entry/%EB%8C%80%EB%B2%95%EC%9B%90-2024-11-28-%EC%84%A0%EA%B3%A0-2023%EB%8F%847199-%ED%8C%90%EA%B2%B0-%EC%A4%91%EC%9A%94%EB%8F%84-2%EC%A0%905%EC%A0%90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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