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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능력 활용 ㄴ. 보충급여 ㄷ. 타법 우선 ㄹ. 수익자부담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64.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ㄴ. 본인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ㄷ.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등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ㄹ.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65.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1인가구”라 함은 성인 1명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녀로 구성된 생활단위를 말한다.
④국가는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6.사회복지사업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①사회복지관
②자원봉사센터
③아동양육시설
④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⑤부자가족복지시설
6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ㆍ도교육감이 실시한다.
②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③보장기관은 위기개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생활보장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8.고용보험법령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ㄷ. 사업기밀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⑤ㄱ, ㄴ, ㄷ
69.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④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7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④행방불명자
⑤미성년자
71.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①일시지원복지시설
②부자가족복지시설
③모자가족복지시설
④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72.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③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⑤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73.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①장기요양위원회
②등급판정위원회
③장기요양심사위원회
④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⑤공표심의위원회
74.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①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②다함께돌봄센터
③아동보호전문기관
④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⑤노인공동생활가정
75.아동복지법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
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ㄷ.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ㄹ. ｢전기사업법｣제14조에 따른 단전 가구정보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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