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집합건물 10대 판례 시리즈 영상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눈에!
00:00 1번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공용부분 계약의 유효성
01:36 2번 손해발생 우려,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시 필수 요건일까?
03:29 3번 관리단집회의 박수 표결이 인정된 이유
05:11 4번 오랜 기간 사용한 관리규약, 묵시적 추인될까?
07:12 5번 지정업종과 독점업종, 계약 끝나도 권리 있을까?
09:32 6번 공용부분 수익금을 개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11:27 7번 도면에 표시된 공간, 전용사용권 인정 불가한 이유
14:00 8번 집합건물 전환 후 기존 공용부분 계약의 효력
16:11 9번 위탁계약 종료 후 요청한 관리비, 법원이 인정한 이유
19:10 10번 사임한 관리인의 소집권한 주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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