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담당자로서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요 세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우 조세·기업송무그룹 박정수 변호사와 점검하는 세무조사의 의미와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 조세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근 동향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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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 기업 법무팀은 민사 법률 관계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조세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형사 사건으로의 확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 기업 법무 담당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만,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며, 권리 침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과세 통지 전,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받고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처분에 불복 시, 행정 심판을 거친 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포탈은 세무 조사에서 범칙 조사로 이어져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법원은 조세 형사 사건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부정행위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법무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 기업의 조세 법무 담당자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의 조세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구간보기]
▶ 조세 문제의 중요성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00:00 세금 문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
00:08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함.
00:31 기업 법무 담당자는 기업의 거래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함.
00:41 조세 이슈 해결을 위해 민사 법률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01:16기업의 조세 이슈는 형사 사건으로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함.
▶ 기업 법무 담당자가 파악해야 할 중요 세금
01:48 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파악이 중요함.
01:59 법인세는 기업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거래 시마다 부과되는 세금임.
02:11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조세법 규정은 엄격하고 문제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함.
▶ 세무조사의 의미와 절차
02:34 세무조사는 누락된 세금 확인을 위해 기업 자료를 조사하고 질문하는 절차임.
02:42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세금이 확인되면 세금이 부과됨.
02:48 세무조사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 규정이 존재함.
03:09 대법원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세무 조사는 위법하다고 판결함.
▶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
03:46 과세관청의 과세 통지 전,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임.
04:06 과세 처분 전에 과세의 당부를 판단받고 부당한 과세를 막을 수 있음.
▶ 조세 불복 절차
04:30 과세 처분에 불복 시, 소송 제기 전 반드시 행정 심판을 거쳐야 함 (필요적 전치주의).
04:40 국세청 심사 청구 및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가 활용됨.
05:08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05:13 인용 결정 시 과세관청은 따라야 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경정 청구
05:27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당초 신고 세액이 과다한 경우 세액 감액을 청구하는 제도임.
05:51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청구 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내임.
06:23 후발적 경정 청구는 과세 표준 및 세액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함.
▶ 조세 관련 형사 처벌
06:55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조세 포탈임.
07:01 조세 포탈은 세무 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칙 조사를 통해 고발 및 수사가 개시됨.
07:33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됨.
▶ 조세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 동향
07:50 세무 조사에서 범칙 조사 개시, 고발, 수사 기관의 공소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08:03 과세 관청과 수사 공조환의 정보 취득 증가, 전담 기관 및 부서 설치, 전문성 강화 등이 이유임.
08:37 법원은 조세 형사건, 특히 조세 포탈에 대해 유죄 판결 시 선고형이 높아지는 추세임.
08:58 양형 기준 시행 및 조세 범죄의 가벌성에 대한 국민적, 사법부 인식 증가가 원인임.
▶ 기업 조세 법무 담당자를 위한 조언
09:44 조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09:56 법무팀 변호사들은 회계팀, 재무팀 담당자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10:17 사전 리스크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출연자 소개]
박정수 변호사 : https://www.hwawoo.com/kor/professionals/profile/464
[제작진 소개]
연출 : 한종수 홍보팀 과장 (전 채널A 뉴스TOP10 PD)
구성 : 김지혜 홍보팀 과장
[제작지원]
심의 : 화우 웹사이트/유튜브TF
협조 : 조혜린 채용교육팀 부장
분장 : 라꼴뷰티
타이틀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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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ourc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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