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 이근우 변호사가 소개하는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 규정, 사례를 통한 침해행위 유형, 효과적 보호 및 분쟁해결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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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 영업비밀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보호 실패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2조 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로 정의됩니다.
🛡️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이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 유형은 크게 부정 취득과 부정 사용/공개로 나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6가지 침해 유형을 규정합니다.
🧑💼실제 유출 사례는 전/현직 임직원, 경쟁 기업의 핵심 인력 스카우트, 컨설팅, M&A, 공동 연구, 하도급 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은 등급 분류, 표시, 고지, 규정, 서약서, 교육, 징계, 보상, 분리 보관, 출입 통제, 이용/반출/접근 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출 발생 시, 평소 직원에 대한 교육과 서약서 징구, 포렌식을 통한 유출 경로 확인, 퇴직 프로세스 점검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 디지털 시대에는 내부 인력의 유출이 90%를 차지하므로, 접근 수단 제한, 외부 전송 제한, 촬영 제한, USB 통제 등 내부 통제 강화가 중요합니다.
[구간보기]
▶ 영업 비밀의 정의 및 중요성
00:00 영업 비밀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며, 보호 실패 시 큰 위험 초래.
00:13 이근우 변호사와 함께 영업 비밀의 정의, 법적 보호 필요성, 유출 사례 및 예방 조치 논의.
00:34 부정경쟁 방지법 2조 2호에 따른 영업 비밀의 정의: 공공에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경영 정보.
▶ 영업 비밀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정
01:21 일반법인 부정경쟁 방지법은 영업 비밀 정의 및 전반적 보호 규정 포함.
01:30 특별법인 산업기술 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등 보호 가치가 큰 기술 보호.
01:53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은 국가 핵심 기술보다 발전된 전략 기술 보호.
▶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유형
02:19 부정경쟁 방지법은 6가지 침해 유형 규정 (부정 취득, 부정 공개).
02:29 부정 취득은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사용, 공개 행위 등을 포함.
02:51 부정 공개는 영업비밀의 부정 공개, 사용 행위 등을 포함.
▶ 영업 비밀 유출 사례 및 문제 제기 유형
03:15 주요 유출 사례: 전/현직 임직원 유출, 경쟁 기업의 핵심 인력 스카우트.
03:48 컨설팅/기술 자문에 의한 유출, 사업 제안/M&A 위장 투자 등에 의한 유출.
04:42 공동 연구 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유출.
▶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04:54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05:01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영업 비밀 관리 포인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
05:09 등급 분류, 표시, 고지, 규정, 서약서, 교육, 징계, 보상 등 다양한 방식 존재.
05:30 표시 고지, 서약서, 이용/접근 제한이 중요.
▶ 영업 비밀 유출 시 대응 방안
05:57 직원 교육 및 서약서 징구 필수.
06:11 포렌식을 통한 유출 경로 확인 필요.
06:19 퇴직 프로세스 정립 및 경업 금지 약정 리마인드.
▶ 기업 내부 영업 비밀 관련 문제 해결 방법
07:01 유출 경로 및 방식 파악이 우선.
07:10 영업 비밀 관리 체계 정립 및 실행 중요.
07:18 인터뷰, 기술 검토,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관리 증표 확보 후 형사 고소/민사 소송 여부 결정.
▶ 디지털 시대의 영업 비밀 보호 기술적 수단
07:39 내부 인력 또는 협력사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 (90%).
08:06 내부 인력이 불편을 감수하는 환경 조성 필요.
08:14 접근 수단 제한, 외부 전송 제한, 촬영 제한, 외부 저장 기기 통제 등.
▶ 법무 담당자를 위한 조언
08:34 보안은 기업 운영 및 생존과 직결.
08:40 내부 유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음.
08:59 말로만 진행하는 것을 믿지 않고 실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본 방침 필요.
09:04 내부 관리 규칙(policy)을 세우고 제대로 실행 및 점검 중요.
[출연자 소개]
이근우 변호사 : https://www.hwawoo.com/kor/professionals/profile/201
[제작진 소개]
진행 : 강병훈 홍보팀 차장
연출 : 한종수 홍보팀 과장 (전 채널A 뉴스TOP10 PD)
구성 : 김지혜 홍보팀 과장
[제작지원]
심의 : 화우 웹사이트/유튜브TF
협조 : 조혜린 채용교육팀 부장
분장 : 라꼴뷰티
타이틀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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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ource Support]
Youtube channel "freeticon" : https://www.youtube.com/c/free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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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Source Support]
https://www.miricanv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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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핵심 요약 AI 서비스]
https://livewiki.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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