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회. 고인이 젊은 나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1심 무죄가 나왔는데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다시 돌려달랍니다.

59093, s4354 231106 (월) 2부 생방송 사망사고입니다 보험사가 형사합의금 토해내랍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데 누워 있는 사람 역과, 사망 사고 1심에서 무죄판결 ---------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2. 잘못 없다. (100%) ror**** 2023-10-19 00:37 안녕하십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새로이 시작한 일로 인해 늦은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1차 재판 후 항소심은 8월17일 진행으로 재판장에 입장하니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두달 연기 후 10월 17일 항소심을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기각 되어 홀로 가게 됐습니다. 재판 진행은 판사님: 검사쪽 (도로교통공단 자료) 봤습니까? 검사님: 네 판사님: (구형) 하세요. 검사님: 8개월 구형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되고 저한테 할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해서 사건 당시 운행중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보완수사 당시 몇번의 재현중 보여도 일부만 보일뿐.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판단은 서류로 본인들이 판단하겠다 하고 유족들에게 할말 없나요? 해서 제가 좀 말주변이 없는편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해서 긴장이 되어 길게 말은 못하고 사죄의 말은 했습니다. 이후 선고 일자를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헌데 선고일자 말씀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선고일에 본인이 꼭 출석해야하는것인지 질문을 하였는데 좀 기분이 많이 안좋아 지신거 같았습니다. 왕복으로 1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 마음이 좋지 않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재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계속 빠지는것도 눈치가 보여 문의를 해본 것이긴 한데 그때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려 답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말을 길게 풀어서 하는 재주가 없어 단답형식으로 하는 성격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할지도 몰라 유족분들에 대한 말도 성의가 부족해 보였을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유족분들과 재판부에 글로 좀 표현하고자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답글 주신 판결문 방송에서 소개하신다는 글은 보았습니다만 많이 망설이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그방송을 유족들이 알아본다면 너무 마음 아플거 같아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 신경 써주셨는데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ror**** 2023-10-19 00:53 위에 말씀 드렸던 선고일 본인 참석 문의할때 기분이 많이 안좋으셨는지 '구속시켜 드릴까요?'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이런 재판이 처음이라 방법도 형식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서도 운전면허 갱신 늦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19 11:38 이후 선고 일자를 말씀하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헌데 선고일자 말씀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선고일에 본인이 꼭 출석해야하는것인지 질문을 하였는데 좀 기분이 많이 안좋아 지신거 같았습니다. 왕복으로 1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 마음이 좋지 않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재취업한지 얼마되지 않아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계속 빠지는것도 눈치가 보여 문의를 해본 것이긴 한데 그때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려 답답합니다. ㅡㅡㅡ 이 내용을 반성문 형태로 써 내세요. 제가 법에 무지해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요. 한문철 변호사 2023-10-19 11:43 운전자보험이 옛날꺼라 많이 아쉬우시죠?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은 1심 때 다 쓰셨나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월 소득 270만원 넘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판결은 언제인가요? 그 이전에 유튜브 방송할까요? 이후에 할까요? 지금이라도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3천만원에 유족과 합의할 마음은 없나요? 1심에서 형사합의 안 한 건 변호사님이 형사합의하면 유죄 인정하는 것이니 합의하지 말라고 했나요? 지금이라도 3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유족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ror**** 2023-10-19 14:09 재판이 처음이라 항소 부분은 생각 못했었습니다. 1차에 500만원 이야기 하길래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전 한사건 전체인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요건이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등 그런 조건으로 가능한걸로 봤습니다. 기각 서류를 받긴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고는 11월 14일 입니다. 선고만 남은 상태니 지금 방송도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말씀하신대로 무죄를 주장하는데 보지 않을거라고 변호사님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보험금 한도내 최대액수로 합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로 인해 사망을 하였으니 제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싶었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 제가 지금 선지급 할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험사에서 유족쪽에 바로 입금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족측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확인후 연락해 봐야 알것같습니다. ror**** 2023-10-19 14:24 그리고 1차 판결문중 사고현장 가로등이 없다라고 되있는데 가로등은 있습니다. ror**** 2023-10-19 14:38 보험사 연락 받았습니다. 옛날 보험이라 1차 무죄로 인해 형사합의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항소에서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그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면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1차 재판 전에 형사 합의금이 나갔으면 무죄가 되면 유족측에 구상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19 18:39 운전자보험은 어느 보험사인가요? ror**** 2023-10-19 18:57 00보험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19 19:55 무죄 받았다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토해내라는 곳은 00보험사가 유일한 거 같네요. 1심에서 무죄 받은 후 검사가 항소해서 아직 판결 전인데 형사합의금 못 준다는 곳도 00보험사가 유일하네요. 내일 전화해서 다시 문의하시고 통화 내용 녹음 파일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문철 이 내용 제보해 그대로 유튜브에 방송해도 되는지 물어 보세요. ㅎ ror**** 2023-10-29 17:50 보험 가입 담당자가 지인이라 대화해 봤습니다. 약관은 그렇긴 한데 보상 담당을 지정해서 다시 문의해 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사건 재등록 후 연락 기다리는 중인데 시간이 좀걸리네요. 월요일 연락해보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10-30 08:40 보험가입 담당자? 보험 모집인가요? 정확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 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전체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 --------- 통화녹음본 ---------- * 의견 * - 형사합의는 늘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해야 - 형사합의금을 1심에서 무죄받았기에 못주겠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다고 100% 약속할 수 있을까? 항소심도 무죄가 나오겠지만 불안함. - 무죄받았다고 유족들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아픈 마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별다를 게 없음 - 형사합의는 무죄 확신 없는 상태에서 무죄 아닐 경우에 대비해 가벼운 판결을 받기 위한 (검찰에서는 무혐의 아니면 기소 유예 내지 구약식되기 하기 위해) 일반적인 방어방법이고 형사상 유죄를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기에 형사합의 후 무죄 확저오디더라도 이미 지급한 형사합의금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게 판례의 태도 - 실무적으로도 운전자보험에서 무죄되었단 이유로 형사합의금 반환청구하는 보험사는 (한변호사가 아는 한에 있어서) 없습니다 - 나중에 항소심 판결 받으시고 그 결과 좀 올려주세요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