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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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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화) 생방송
블박차가 황색불에 횡단보도를 통과했는데, 뒤에 있던 경찰차가 블박차를 단속
블박차는 첫 번째 신호등 녹색불에 통과했고 바로 이어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벗어나 두 번째 신호등 황색불에 통과
물론 황색불 켜졌을 때 네모칸 안에 들어왔을지 조금 뒷일지는 모르지만 황색불에 멈췄다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네모칸 안에 서게 됨
보행자는 블박차가 지나간 후 조금있다 건너기 시작했고 보행자 횡단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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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라 바로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 투표 *
경찰의 단속 정당하다.
어? 황색불에는 단속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왜 단속했지? 100%
* 의견
- 이번 대법원 판결, 노란불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지 생각됨.
- 최근 경찰청에서 50년된 도로 교통법, 황색불 관련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
- 인천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충실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 인천 가서는 조심하세요 ㅠㅠ
- 53700 , 63788
황색불이 켜진지 한참 뒤에 통과한 차량을 신고했는데 황색불에 단속되지 않은 사례
1. 빨간불에 정지선 통과한 것만 단속합니다 계도조치
2. “현장 캠코더 단속시 황색불 위반은 단속하지 않는다“
- 현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경찰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반 운전자들은 어떡합니까...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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