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5228
240918 (수) 생방송
이 사고로 실형 6월을 살아야 합니다
왕복 2차로 갓길없는 시골길
밤에 중앙선으로 걷던 보행자를 쳐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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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은 있지만 인도가 없는 도로여서 가끔 길가에 보행자가 있었고,
벼 수확철이라 도로가에 농기계들이 주차되어 있기도 해서 중앙으로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몰 직후라 깜깜한 상태는 아니어서 상향등을 켜지 않았고 피해자의 하의는 중앙선과 겹쳐 보여 인지 후 제동을 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2심 판결에서 금고 6개월 실형 받은 상태인데 상고하면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lks**** 2024-07-03 23: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블리 애청자입니다.
어제 한블리 시청중 누나 사고와 비슷한 영상을 보고 억울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영상속 피해자의 의복 색깔과 중앙선 겹침에 의한 피치 못할 사고로 집행유예를 예상했지만 2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상고를 해서 무죄 주장을 해도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가능할지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듣고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누나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심공탁 : 부상자 =500만원, 사망자 = 2500만원
2심 추가공탁 :1000만원=== 총 4000만원
한문철 변호사 2024-07-05 19:00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면 대법원 상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ㅠㅠ
공탁 걸은 거 다 참작한 판결이네요.
중앙선 물고 간 게 아쉽네요.
그러지 않았으면 무죄 주장 더 강하게 해 볼 수 있었을텐데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4-07-06 17:46
1심, 2심 재판 진행하면서 공소사실 인정했나요?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면서 무죄 주장했나요?
lks**** 2024-07-06 21:06
피해자는 차를 등지고 전방을 향해 중앙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공소사실 인정했습니다.
사망사고이다보니 죄송한 마음이 커서 무죄를 주장할 엄두를 못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7-06 22:48
에궁
무죄 주장 안했으면
뒤늦게 대법원에 상고해서 무죄 주장은 안 받아줍니다. ㅠ
그리고 실형 말고 집행유예로 낮춰 달라는 것도 상고 대상 아닙니다.
이미 유죄 확정되고 실형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ㅠㅠ
이 정도면 형사합의 없이 공탁만으로도 집행유예 가능해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무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운전자보험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은 거 같기도 하네요. ㅠㅠ
lks**** 2024-07-07 13:04
관심 갖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답답함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도 찬반투표를 통해 유무죄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피해자측을 자극하게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좀더 조율해야 할 부분도 있고, 상고가 기각되면 연락 드릴테니 그때 방송 부탁드립니다.
lks**** 2024-09-17 21:06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누나의 교통사고는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사고 영상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동영상이 방송되어 다른 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4-09-17 22:01
안타깝네요.
이런 사고로 실형 6월을 살아야 된다는게 ㅠㅠ
추석 명절이 너무 우울하시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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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상향등 켜야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 왕복 4차로 제한속도 70. 검은색 옷을입고 마주오고 있는 사람과 사고. 상향등 안 켜고 하향등 켠 사고. 무혐의.
- 강력하게 무죄주장했어야 했다는 아쉬움
- 무죄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건.
- 소중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 사고 안 나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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