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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화) 생방송 2부 #5
변호사비 500만 원 날렸습니다!
야간에 블박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에 앞에 멈춰있던 택시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오토바이 운전사의 통증으로 법정 다툼이 일어난 상황.
택시100프로과실 채무부존재승? 너무 억울합니다
* 의견 *
- 기왕증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상대가 안 해 줄 것 같으면 건강보험을 처리하고, 나중에 위자료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 위자료 문제라면 적은 돈으로 해결이 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이라면 패소했을 때 큰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를 500만 원 주고 선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항소하게 되면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합니다.
-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선임한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항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수술했던 부위기 때문에 이번에 다친 것이라고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 상대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항소 취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