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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수) 1부 생방송
영상 없음. 제보자 말에 의하면
적색 신호, 불법 좌회전하는 트레일러에 옆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식물인간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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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7일 형사사건 첫 공판이 있었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
합의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2.3천만원 정도면 괜찮은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분 지인을 선임해서 일을 봐 주시는데
가해자의 보험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고
합의시기에 대해 문의하면 확신할 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상대 쪽은 보험상황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생각했다며
주는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고 7000만원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공판 당시 가해자의 신상에 대해 저에게 알아오라고 하여 듣고 전달했고
가해자 쪽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 건지
저에게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지금 몸이 아파 투석 중이라고 하며
저희 변호사 말로는 재산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도 제 상황이 이러니 제가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아직 넷 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간병비와 생활비가 이제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액이 있다고 들었는 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사합의는 언제쯤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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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형사 합의를 위해 가압류를 건다? 그런 건 없음.
형사 합의를 달라는 민사 소송은 없습니다
지금 선임된 변호사 분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없어 보여..
식물인간 상태일 때 민사소송은
사고 이후 8개월 지났을 때 소장 접수하는 것이 제일 좋아,
작년 4월에 났던 사고, 지금 접수해야 합니다
식물인간은 언제 갑자기 사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소송 중 사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로 줄어..
요즘 소송은 거의 2년 이상 걸리는데 간병비만 한달에 500만 원.
요양병원으로 절대 옮기면 안 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혼자 여러 환자를 관리하기에 소홀해질 수 있고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음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때 그만큼 밖에 못 받음
헬멧 쓰고 있었다면 100:0
그런데 오토바이 과속이었거나 멀리서 트레일러 신호 위반하는 게 보였다면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 있을 수 있음. 그건 영상을 봐야 판단 가능
식물인간 상태, 합의금 2, 3천만원이 많다고 했다는데.. 너무나 옛날 얘기.
요즘 운전자보험 같으면 중상해 2억 정도
신호위반일 때는 중상해가 아닌 진단 주수로 봄
20주 진단이면 1억 ~ 1억 5천 정도
운전자보험에서 7천만원나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대가 더 내야겠죠
그걸 우리 변호사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가불금 두 달치는 약관에 의한 것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그 이외에도 받으면 됨,
하지만 가불금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지연 이자 못 받음
꼭 필요한 경우는 가불금 받아드립니다
상대 측에서 보험증서 안 보내주면
형사 합의하지 않겠다, 증서 보고 결정하겠다 하세요
형사 합의금으로 소송 기간 동안 생활비, 간병비 충당해야,
한달에 간병비만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아무리 적게 써도 한달에 300만 원
2년 동안 거의 2억 필요,
상대가 합의금 없어서 실형 받으면 1년?
상대가 1년 6개월 산다고 해도 적어도 간병비는 내야 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형사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공탁금 자기 돈으로 2,3천 만원 걸 텐데
합의 안하고 공탁금회수동의서 보낸 뒤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써내면 실형 선고될 겁니다
그럼 가해자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
상대는 운전자 보험에서 주는 7천만원 플러스 알파를 주고 합의하려 할 것
칼자루는 이쪽에서 들고 있는데 왜 끌려 다니는지,
이 변호사님은 내 편인 변호사인가요?
지금 형사합의는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증서 꼭 받으세요
또 형사 합의는 그 변호사님과 더이상 상의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 사건입니다.
혼자 아이 넷을 키우셔야 하는데..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받으셨나요?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분이 성년후견인 지정 받으셔서 모든 건 아내가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모쪼록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잘 처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형사 합의 안 해주면 상대는 실형 선고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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