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허가는 수정허가가 가능한 반면, 특허와 인가는 수정특허와 수정인가가 불가하다.
㉢ 법규특허는 가능하지만, 법규허가와 법규인가는 불가능하다.
㉣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기본적 법률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인가가 있으면 기본적 법률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인가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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